[2024년 하반기 서리풀학당] ‘의료 개혁’이라는 신화 – 현실, 한계, 전망

1. 강좌 개설 배경

정부가 ‘의사 증원’으로 쏘아올린 ‘의료 개혁’을 둘러싼 사회적 논쟁과 논란이 뜨겁습니다. 아마도 정부와 의사들을 비롯한 여러 사회 집단들이 생각하고 추구하는 의료개혁의 상이 저마다 다르기 때문일 것입니다. 혼란스러운 시국이지만, 우리 모두의 건강과 밀접히 관련된 문제라는 점에서, 우리 각자 어떤 의료 개혁을 지향해야 하는지 끈질기게 물어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려면, 먼저 지금 논의되고 있는 ‘의료 개혁’이 도대체 무엇인지 그 실체를 분명히 밝혀야 하지 않을까요? 시민건강연구소는 기존 개혁론들이 가진 모순과 한계에 대한 비판적 이해를 돕고 그 대안을 함께 모색하고자 이번 서리풀학당을 기획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그동안 제기되었던 ‘개혁론’의 역사와 재등장의 배경을 살펴보고, 누가 어떤 관점에서 무엇을 위해 어떤 개혁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것이 왜 실패가 예정된 길일 수밖에 없는지, 그렇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개혁은 무엇이고, 누가 그러한 개혁의 주체가 될 수 있는지 등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생각을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참고로, 학당의 취지상 현재 사태에 직접 관련이 있는 내용(정책의 시시비비와 책임, 즉시 문제를 해결할 방법과 수단, ‘과학적’ 적정 의사수와 산출방법, 2025년 등 단기 전망)이나 장단기 정책의 구체적 세부 내용은 다루지 않습니다.

국가와 자본의 관점이 아닌, 사람 중심 관점에서 ‘의료 개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과제에 관심있는 연구자와 학생, 활동가, 시민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2. 강좌 개요

• 주요 대상:  연구자, 활동가, 정책 실무자, 학생  등
• 일시: 매주 화요일 저녁 7시~9시 (9월 24일 ~ 12월 3일, 총 10회) 
  • 10/1 임시공휴일 휴강
• 장소: 서울시공익활동지원센터, 모이다(다목적홀) (오시는길)
  
  • 대면 강의를 원칙으로 하지만 비수도권 지역 거주자 등에 한해 온라인도 병행할 예정임
  • 줌(Zoom) 이용 (접속 링크는 강의 전 학당 신청 이메일로 개별 발송)
• 진행방식: 강의와 토론, 질의응답
• 교재: 강의 전 배포 

 

(1) 강사

• 김창엽 (시민건강연구소 이사장,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

(2) 세부 프로그램

날짜	주제
9/24(화)	‘개혁론’의 역사와 재등장의 배경
10/08(화)	사회체계로서의 의료 이해: 사회, 국가, 경제
10/15(화)	개혁의 관점 문제: 누가 어떤 개혁을 왜 이야기하나
10/22(목)	기존 ‘개혁안’의  비판적 이해
10/29(화)	다시, 개혁이 필요한가? 문제의 재정의
11/05(화)	의료 정책  vs, 시장 vs. 사회체계: 세 가지 경로의 가능성
11/12(화)	개혁의 주체:  누가 절박한가, 누가 할 수 있나, 누가 해야 하나
11/19(화)	예정된 실패와 남은 가능성
11/26(화)	개혁 동맹: 주체 형성이라는 과제
12/3(화)	결론: 가능성과 열린 미래

 

3. 신청방법

• 아래 <학당 수강신청> 양식을 클릭해 수강생 정보를 기입하고 수강료를 입금해주시면 됩니다.
  
  • 학당 신청바로가기 => 수강신청
• 강의시작 전날, 온라인 강의 플랫폼 주소를 개별 전송해드립니다. 
• 신청마감 : 2024년 9월 23일(월)
• 수강료입금 계좌 : 하나은행 199-910004-60804 사)시민건강연구소
• 수강료
  
  • 선택1) 수강료를 지원해주는 기관의 신청자 (확인서 발급가능) 30만원
  • 선택2) 수강료 지원기관 신청자 외 20만원
  • 활동가와 학부생 할인(50%)
• 이메일 수강신청은 받지 않습니다. 신청은 수강신청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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