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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주의 원칙에 따른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 지원 국가 안내('22년 3월)

작성자
보건대학원
작성일
2022-03-03
조회
512


 

□ 주요 변경 사항[붙임 1, 2 참조]

  

국가

변경 전

변경 후

적용기간

중국

일부지원

미지원

'22. 3. 1. ~ 3. 31.(입국일 기준)

 

※ 상호주의 대상 국가는 매달 마지막주 질병관리청 홈페이지(www.kdca.go.kr) 게시

 

□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 Q&A [붙임 참조]

 Q1.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 대상자는?

  → 격리 시작일 시점의 코로나19 각 대응 지침에 따라 신고되어보건소에서 격리입원치료

     통지서를 발급받은확진환자의사환자조사대상 유증상자

    국내감염된 무자격체류 외국인 포함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에 따라 입원 격리 여부 변동 가능

 

 Q2. 외국인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 지원 대상자 분류는?

  → 외국인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 지원은 국내감염의 경우 내국인과 동일하게 지원(무자격

     체류 외국인 포함), 해외입국의 경우 국가별 상호주의 적용

    · 감염병신고웹에 추정감염지역이 국내로 신고된 외국인의 경우 내국인과 동일하게 지원,

     감염경로가 해외인 경우 입국일 기준 상호주의*에 따라 차등 지원

    · PCR 음성확인서 위변조방역조치위반(격리명령집합제한 금지명령 등등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미지원

    상호주의 원칙 적용 시행('20.8.24.부터)에 따라입국일 기준 해당 월의 "상호주의 원칙에 따른 국가별

      치료비 지원 국가"(붙임 2)에 따른 차등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