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GSPH 학술 | 보건정책관리전공 수요세미나

일본 개호보험제도의 최신 동향

강연자: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 장기요양연구실 김도훈 실장

2015년 5월 6일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에서 보건환경연구소 보건정책관리 수요세미나가 “일본 개호보험의 최신 동향”이라는 제목으로 열렸다. 세미나의 강연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 장기요양연구실 김도훈 실장이다.

본 세미나에서는 개호보험제도의 현황과 과제, 개호보험제도의 최근 동향, 한국과 일본의 쟁점을 다루었다. 개호보험제도가 개정된 경위와 함께 65세 이상 피보험자와 요개호 인정자가 증가함에 따라 개호보험을 둘러싼 상황이 소개되었다. 개호보험제도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다루고, 이와 함께 지역포괄케어시스템, 재택의료, 치매초기집중지원팀, 치매 지역자원추진원, 지역케어회의, 생활지원 서비스가 어떻게 구성되고 작동하는지에 대한 설명이 이루어졌다. 한국과 일본의 쟁점으로 의료와 장기요양을 연계, 장기요양인력의 부족, 노인주거시설, 케어매니저 역할, 장기요양서비스 대상자 확대에 대한 문제점을 짚어보고 그 해결전략에 대해 논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