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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환경보건연구실(I) (지도: 윤충식 교수)

“국가 핵심기술과 알권리, 작업환경측정보고서 논란과 이해”

보건환경연구소와 국회 공동 주최로 토론회 열려

최근 불거진 삼성전자 작업환경측정 보고서 공개를 둘러싼 논쟁을 두고 국회와 서울대학교 보건환경연구소에서 공동 주최로 “국가 핵심기술과 알권리의 작업환경측정보고서 논란과 이해”란 주제로 2018년 5월 23일(수)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토론회가 개최되었다.

우리 대학원 백도명 교수는 전체 좌장을 맡아 토론회를 진행하였으며, 윤충식 교수는 “작업환경측정 보고서의 이해 – 무엇을 알 수 있나?”란 주제로 발제를 하였다. 이 외에도 경건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상훈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정책관, 방효창 경실련 정보통신위원장(두원공과대 교수), 송상락 행정안전부 정부혁신기획관, 전진한 알권리연구소 소장, 박영만 고용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 국장, 공유정옥 반올림 비상임활동가, 박애란 법조공익모임 나우 변호사 등 산업보건, 직업환경의학,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전문가와 관련 국가기관에서 발제와 토론을 맡아 주었다.

토론회에는 전문가 집단 뿐만 아니라 10여 곳의 언론사,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장 피해자 및 가족, 대학원생 등 100여명이 참석하여 열띤 토론회가 진행되었다. 발제를 맡은 윤충식 교수는 “언론 보도를 보면 마치 작업환경측정 보고서가 영업기밀이 담긴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굉장히 교과서적인 수준의 기본 내용이 담겼다”면서 “작업환경측정 보고서를 보고 영업비밀이나 핵심기술을 유추하는 것은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한 “2012년에는 보고서의 허술성에 대해 지적하는 기사들이 나왔는데, 지금은 마치 핵심기술이 담긴 것처럼 논란이 되고 있다”면서 “보고서에는 기업에서 우려하는 핵심기술이 포함돼 있지 않다. 애초에 산재 피해를 주장하는 작업자에게 공개를 했었다면 지금의 사태로까지 번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